Q. 공동이행방식(공동도급) 현장에서 공사안전보건대장은 대표사만 작성하면 되나요, 참여사별로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Q. 발주청은 누구를 창구로 서류를 받고 이행 여부를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지분율과 무관하게 대표사가 전체 공종을 아우르는 단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수립하고, 참여사는 분담 공종의 유해·위험요인 저감 대책을 대표사에 제출합니다. 발주청은 대표사를 단일 창구로 분기별 1회 이상 이행 점검과 날인을 실시합니다. 진솔한안전은 설계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자문회사입니다.
개요
건축·토목·기계·전기 등 여러 시공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공동이행방식 현장에서는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주체가 불분명해지는 경우가 많다. 문서가 공구별로 분리되면 공구 경계의 위험요인이 누락되고, 사고 발생 시 관리 책임도 흐려진다.
본 문서는 공동도급 현장에서 단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수립하는 원칙과 발주청의 확인 절차를 법령 근거와 함께 정리한다.
관련 법령 및 기준
| 구분 | 근거 | 주요 내용 |
|---|---|---|
| 안전보건대장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 발주자·설계자·시공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 확인 |
| 작성 기준 |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 기본·설계·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항목과 절차 |
| 설계 연계 | 「건설기술 진흥법」 설계안전성검토 | 가설구조물·양중장비 안전기준의 설계 단계 도출 |
| 계약 구조 | 민법상 조합 | 공동이행방식 수급인의 대외적 대표자와 업무 범위 |
단일 작성 원칙이 필요한 이유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의 성격을 가지므로, 대외적으로는 대표자가 안전보건 관리의 통합 창구 역할을 수행한다. 대장이 참여사별로 분리되면 다음 문제가 발생한다.
- "해당 구간은 다른 참여사 공종"이라는 사유로 안전조치가 공백 상태로 남는 책임 회피
- 가설 통로, 대형 크레인 간섭 구역 등 공용 구간의 안전시설 설치 누락
- 설계 단계에서 도출된 가설구조물·양중장비 안전기준이 공구 경계에서 단절
- 발주청이 참여사별로 서류를 접수할 경우 점검 창구가 분산되어 이행 확인 실효성 저하
설계안전성검토에서 도출된 비계, 거푸집 동바리, 양중장비 기준은 공구별로 분할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단일 대장 안에 하나의 안전 지침으로 수록되어야 현장 혼선을 막을 수 있다.
작성 및 확인 절차 4단계
① 공동수급체 대표사 단일 작성
발주청은 입찰 공고와 도급계약 단계에서 대표사가 전체 공종을 아우르는 단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도록 명시한다. 공동수급협정서에는 대표사의 총괄 권한과 참여사의 자료 제출 의무를 특약으로 포함한다.
② 공구·공종 간 간섭 구간 통합 평가
A사가 시공하는 지하 골조 구간 상부에서 B사가 타워크레인 양중 작업을 하는 복합 작업 위험을 집중 검토한다. 설계안전성검토 보고서의 장비 작업 반경 데이터를 근거로 두 시공사 간 동시작업 금지 구획을 단일 평면도로 수록한다.
③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분별 계상과 통합 집행 확인
공동수급협정서의 지분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적정하게 분배되었는지 확인한다. 공통 가설 통로, 방호 울타리 등 공용 안전시설에 관리비가 중복 계상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대표사가 내역서를 통합 검증한다.
④ 발주청의 분기별 통합 점검과 날인
발주자는 참여사별 개별 점검이 아니라 대표사 현장대리인과 각 참여사 안전책임자를 함께 소집해 분기별 1회 이상 이행 점검을 실시한다. 미비점은 대표사에 단일 창구로 시정조치를 요구하고, 개선 결과를 공사 안전보건대장에 편철해 보존한다.
미준수 시 리스크
- 산업안전보건법상 발주자 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위반 문제
- 설계 단계 저감 대책이 공구 경계에서 누락되어 공기 지연 및 인허가 보완
- 공용 구간 안전시설 미설치로 인한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
실무 체크리스트
- 공동수급협정서에 대표사의 대장 총괄 작성·제출 권한을 명문화했는가.
- 참여사별 분담 공종의 유해·위험요인 제출 절차와 취합 기한을 정했는가.
- 설계안전성검토의 고위험 공종이 공구 경계에 걸쳐 있는지 대조했는가.
- 간섭 구간 동시작업 금지 구획을 단일 평면도로 대장에 수록했는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지분 계상과 공용 안전시설 집행 내역을 통합 검증했는가.
정리
공동도급 현장의 안전 방어선은 계약 구조와 무관하게 하나여야 한다. 대표사를 단일 작성·제출 주체로 두고, 참여사의 분담 공종 자료를 통합하며, 발주청이 분기별 점검 창구를 일원화할 때 공구 경계의 안전 공백과 행정 혼선을 동시에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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