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입찰 조건 명시 사항 3가지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Q. 기본안전보건대장에 명시해야 하는 필수 입찰 조건에는 무엇이 있나요?
공사 입찰 시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 기상 악화 및 고위험 공종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시공사의 안전보건 역량 평가 기준이라는 3가지 핵심 조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이를 입찰 제안요청서와 기본안전보건대장에 포함해야 시공 단계의 안전 예산과 공기가 확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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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발주자의 안전 책임을 법적 의무화한 기본안전보건대장 수립 제도
• 공사 입찰 및 계약 단계부터 적정 안전 예산과 공사기간을 보장하는 절차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 준수 대상
• 적용 대상: 발주청 담당자, 발주자, 건축 설계자, 입찰 참여 시공사 전원

관련 법령 및 기준

구분 근거 법령 및 기준 주요 명시 사항 작성 및 반영 주체

기본안전보건대장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입찰 조건 및 공사 위험성 예방 기본 계획 수립	발주자
안전관리비 계상	고용노동부 고시	공사 금액별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 반영	발주자·설계자
적정 공기 보장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기상 비작업일 및 준비·정리기간 반영 공기 보장	발주청·발주자
역량 평가	발주자 입찰 평가 기준	시공사 안전관리 조직 및 산업재해율 평가 조건 명시	발주자

핵심 검토 항목

적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집행 기준 명시

•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춰 대상액 비율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빠짐없이 계상함
• 낙찰률 적용에 따른 안전관리비 감액을 금지하고 예정가격 산정 시 원안대로 입찰 조건에 명시함
• 시공사가 목적 외 사용을 하지 못하도록 집행 내역 정산 기준을 제안요청서에 서술함

기상 여건 및 고위험 공종을 반영한 적정 공사기간 보장

• 혹서기·혹한기 비작업일수와 가설울타리 축조, 안전관리계획서 승인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계상함
• 무리한 공기 단축을 요하는 입찰 조건을 배제하고 적정 공사기간 산정 근거를 첨부함
• 기상 악화 시 공사 연장 청구권 보장 조항을 입찰 서류에 서술함

시공사 안전보건 역량 평가 및 전담자 배치 기준 반영

• 최근 3년간 입찰 참여 시공사의 산업재해 유발 정도(사고사망만인율 등)를 입찰 감점 및 평가 항목에 포함함
• 현장 규모에 맞는 전담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배치 조건을 서술함
•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입찰 조건을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 이관하여 검증함

미준수 시 리스크

• 시공 단계의 안전 관리비 부족으로 인한 가설 시설물 부실 및 보호구 미지급 문제 발생
• 무리한 공기 단축 압박에 따른 야간 돌관 작업 강행 및 중대재해 초래
• 발주자의 법적 의무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 및 행정 처분

실무 체크리스트

1. 입찰 제안요청서에 법정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 기준을 명확히 명시하였는가?
2. 혹서기·혹한기 등 비작업일과 고위험 공종을 고려한 적정 공사기간을 보장하였는가?
3. 입찰 참여 시공사의 산업재해율과 안전보건 전담자 배치 계획을 평가 항목에 반영하였는가?
4. 기본안전보건대장의 안전 조건이 설계안전보건대장으로 적절히 승계되었는가?
5. 현장설명서 서류에 기본안전보건대장 상의 입찰 안전 조건을 포함하여 배포하였는가?

정리

기본안전보건대장의 핵심은 시공사가 안전하게 공사할 수 있는 예산과 공기 조건을 입찰 시점에 확정해 주는 것입니다. 3대 필수 안전보건 조건을 입찰 서류와 기본안전보건대장에 수록하는 절차가 현장의 안전 기반을 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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