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취급 순위’ 실무 가이드 및 도면 연계 방안

##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설계안전보건대장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취급 순위’ 실무 가이드 및 도면 연계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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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 핵심 요약]

* **핵심 질문:**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시 ‘추락 주의’, ‘보호구 착용’ 등 정성적 문구만으로 법적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가?
* **핵심 답변:** 불가능합니다. 미국 NIOSH의 위험 통제 계층(Hierarchy of Controls)에 입각하여 **[1순위: 제거 ➔ 2순위: 대체 ➔ 3순위: 공학적 대책 ➔ 4순위: 관리적 대책]** 원칙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도면 상세 및 시방 기준과 일치시켜야 합니다.
* **실무 핵심:** 개인보호구 착용 및 주의 표지와 같은 하위 통제 수단에 앞서, 구조 변경(제거) 및 공법 전환(대체), 안전 시설물 도면화(공학적 대책)를 선제 검토해야 인허가 보완과 착공 지연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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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요: 설계안전보건대장 감소대책 취급 순위의 법적·공학적 배경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자와 설계자는 시공 단계의 근원적 위험성을 사전에 통제하기 위해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 **NIOSH 위험 통제 계층(Hierarchy of Controls) 도입:** 작업자의 주의력이나 개인보호구에 의존하는 방식은 인적 오류(Human Error)에 취약합니다. 이에 따라 설계 도면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위험원을 없애는 공학적 예방 체계가 법제화되었습니다.
* **설계안전성검토(DFS)와의 유기적 연동:** 「건설기술 진흥법」상 설계안전성검토에서 검토된 가설구조물, 크레인 양중 동선, 안전시설물 단면 상세는 설계안전보건대장의 3순위(공학적 대책)에 정량적 수치로 수록되어야 합니다.
* **공사안전보건대장으로의 지침 승계:** 설계 단계에서 정립된 감소대책 데이터는 착공 후 시공사가 작성 및 이행하는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직접적인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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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유해·위험요인 감소대책 4단계 취급 순위 및 실무 적용 기준

감소대책 수립 시 관리적 대책을 우선 기재하는 관행을 지양하고, 상위 계층부터 순차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순위 | 단계 구분 | 통제 개념 | 설계 및 도면 반영 실무 예시 |
| --- | --- | --- | --- |
| **1순위** | **제거 (Elimination)** | 위험 작업 자체를 설계 도면에서 원천 배제 | • 옥탑 층고 조정을 통한 5m 이상 고소 동바리 작업 배제<br>

<br>• 지붕 채광창 배치 최적화로 유지관리 시 추락 구간 원천 제거 |
| **2순위** | **대체 (Substitution)** | 고위험 공법·자재를 저위험 방식으로 전환 | • 재래식 거푸집 공법 대신 데크플레이트 또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도입<br>

<br>• 도장·방수 공사 시 유기용제 유성 도료를 친환경 수성 자재로 대체 |
| **3순위** | **공학적 대책 (Engineering Controls)** | 잔여 위험원으로부터 작업자를 물리적으로 격리 | • 콘크리트 슬래브 타설 시 20kN급 매립형 안전대 걸이구 앵커 상세도 반영<br>

<br>• 개구부 주위 공장 제작형 매립 방호틀 및 하부 안전난간 치수 도면화 |
| **4순위** | **관리적 대책 (Administrative Controls)** | 상위 대책 적용 후 잔여 위험에 대한 절차적 통제 | • 무리한 돌관공사 방지를 위한 법정 적정 공사기간 확보<br>

<br>• 강풍 시 타워크레인 작업 중지 기준 및 안전작업허가제(PTW)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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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형식적 작성 시 발생하는 문제점 및 법적 리스크

현실성을 결여한 형식적 대장 작성은 행정적·공학적 문제를 야기합니다.

### 1) 인적 오류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안전모 착용 철저", "작업 시 추락 주의"와 같은 단순 경고 문구는 작업장 환경 내 휴먼에러를 방어하지 못합니다. 물리적 방어벽이 누락된 상태에서 착공할 경우 대형 추락 및 가설재 붕괴 사고로 직결됩니다.

### 2) 관계 기관 인허가 및 심의 보완 처분

설계안전보건대장에 명시된 안전 대책과 설계도면, 특기시방서, 설계안전성검토(DFS) 보고서 간 정합성이 결여될 경우 고용노동부 점검 및 발주청 심의에서 보완 판정을 받게 되며, 이는 심각한 착공 지연을 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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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설계자를 위한 실무 수립 절차 체크리스트

1. **상위 단계 우선 검토:** 감소대책 작성 시 '관리적 대책'을 기계적으로 입력하지 않고, 구조 변경을 통한 '제거' 및 '대체' 가능성을 우선 점검합니다.
2. **도면과의 1:1 매핑:** 3순위 '공학적 대책'에 입력되는 하중 기준, 앵커 규격, 가설재 치수는 실시설계 도면 상세도 및 특기시방서 조항과 정확히 일치시킵니다.
3. **전문 기술 자문 활용:** 개정 고시 취지에 맞추어 설계자가 기본 방향을 설정하되, 세부 위험성 평가와 법적 서식의 적합성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조직력을 갖춘 전문 기술 파트너의 검토 자문을 통해 행정적 신뢰성을 확보합니다.

실제 현장 사진 및 상세 사례 보기: 진솔한안전 네이버 블로그 링크